사회 초년생들의 경제적 희망을 쌓기 위해 우선 한국의 상황을 알아야한다. 그래야 경제적 허무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냉정하게 이야기 하면 한국의 자산시장은 양극화가 매우 심하다. 부동산 시장은 상승 폭이 매우 가파르며, 주식시장은 계속 보합세에 있다. 재테크를 하기위해서 투자자들은 여러 자산의 성격을 이해하고 투자를 해야한다. 하지만 한국의 자산 시장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구조가 매우 기형적이며 정부 자체에서 부동산시장을 제제하지만 실질적으론 부동산 시장이 계속 부양되고 있으며, 금융시장은 벨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주주를 보호하고 회사의 실질가치를 반영하여 주식시장의 구조적으로 개선하려고 하지만, 물적분할, 미흡한 주주보호, 금융투자소득세등 시장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 정책은 실행하려고 하며, 정작 고쳐야 할 한국 기업들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은 남겨두고 있다.
그렇다면 허무주의를 타파할 경제적 희망, 과연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나는 미국의 주식시장에서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주식시장은 미국인의 퇴직 연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다시 기업의 성장을 도모한다.
미국은 국가 단위에서 주식 부양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미국의 대선 또한 미국의 주식시장이 부양이 되는지 안되는지에 따라 대선 결과가 판가름이 날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미국의 근로자들이 401K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미국 근로자들의 경우 급여의 일부를 퇴직연금 401K에 납입하면 만기, 59세 이후에 인출을 할 시 과세 이연, 저율 과세로 혜택이 매우 좋다. 복리는 시간과 꾸준한 수익률로 인해 빚어진다. 미국의 퇴직연금제도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복리의 마법을 통해서 노후 대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제도다. 복리를 극대화 하기위해 비과세 혜택이 시간과 꾸준한 연평균 수익률로 매우 큰 금액의 퇴직 연금이 마련되는 것이다.
미국의 주식시장이 꾸준히 우상향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매달 매주, 주기적으로 미국 근로자들의 급여의 일부인 퇴직금이 주식시장으로 계속 흘러들어 기업들은 유입된 자금을 통해 매출을 성장시켜, 기업의 실적을 통해 다시 미국의 주식 시장이 상승하는 선 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 덕에 미국의 근로자는 자신의 퇴직연금을 통해서 은퇴 후의 삶을 그릴 수 있게 되며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낼수 있고, 또 은퇴자들이 불려지니 자산을 통해서 삶을 지속하기 위해 소비를 하게 되며 은퇴자들에 의해 긍정적인 경제적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 주식시장의 장기적 우상향은 즉 경제적 희망, '내가 노후엔 어느정도 불려진 나의 자산을 통해 노후를 안정적으로 불릴 수 있겠구나' 라는 안정감과 퇴직 이후, 제 2의 삶을 목표로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 점에서 한국의 금융정책, 부동산 정책은 미국과 정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한국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부양이 목적?
한국의 부동산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 하면 할수록 부동산의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표면적으론 부동산 제재 정책이지만 실질적으론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주택가격을 보면 역시 지속적으로 우상향 하였지만, 2020년대 초반, 코로나로 현금 유동성이 급격히 확대 되면서 세계의 자산시장은 크게 요통 쳤는데 이때 한국은 시장에 풀린 현금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의 가치가 가파르게 올랐다. 정부와 은행은 경제정책으로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현금성 지원, 제로금리 정책을 유지하였지만 이는 곧 집값을 급격히 상승 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결과적으론 부동산 투기를 종용하는 시장이 되어버린 것이다. 지나친 현금 유동성으로 인해 부동산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론 서민과 청년층의 기본적인 생활비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다.
집은 의식주(義食住) 중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주거의 안정은 곧 인간의 삶에서 큰 영향을 미친다. 미국도 장기적으론 주택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어디까지나 물가 상승률에 기준하여 상승하였다.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니 소득대비 주택가격 지수 PIR (Pice Income Ratio)를 보면 한국의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 26년, 일본은 10.3년, 영국은 8.3년이다.
부동산 투자의 경우 소액으로 실행 하기도 어려우며 소액 투자를 하더라도 주거의 권리를 가져갈 순 없다. 대출과 같은 레버리지를 사용해야 투자를 시작 할 수 있으며, 실거주용으론 전월세, 매매가 있지만 가파르게 상승하는 주거비용에 덕에 서민들이 주거비용에 사용되는 원금 자체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서민, 사회 초년생, 청년들이 부동산 투자를 떠나서, 이미 가파르게 상승한 부동산 시장 안에서 무자본으로 내 집을 마련하기란 이미 매우 어려운 현실이 되버렸다.
미국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으며 금융 정책에 대해서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에 비해 한국은 부동산 시장에 적극 개입(종합부동산세, 임대차3법, 다주택자 규제 등등)을 통해 영향을 미쳤다.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였다면 문제가 없었을 테지만 부동산 정책이 실패할 경우, 부동산 시장의 가격은 양극화가 가속화 되었으며 현재 한국의 주택 가격이 그 결과를 보여준다.
한국의 주식시장은 부양할 의지 조차 없다.
한국의 주식시장은 고쳐야 할 점이 매우 많다. 한국이 부동산위주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드는 이유 또한 한국 주식시장의 문제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주주 보호에 대해 매우 미흡하다. 대표적으로 기업들의 쪼개기 상장(지주회사 ->자회사)을 통해 한 기업의 주식의 가치가 꾸준히 우상향 할 수 있는 구조 자체를 만들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LG 화학에서 LG 에너지솔루션으로 물적분할을 하였지만 기존의 LG 화학 주주는 물적분할을 통해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주식은 보상받지 못한 채, LG 화학의 가치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분할한 만큼 주가는 그대로 낙하 하였다. 기업의 주주로서 주주에 대한 존중은 없었다.
주식시장은 정치적으로도 계속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데, 벨류업 프로그램으로 스스스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 절하 했던 한국 기업들의 가치를 다시 원래 가치로 상승시켜 한국의 주식시장을 장기적 우상향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하였으나, 근본적인 물적분할 및 혁신을 통한 성장 동력을 상실해버린 한국의 기업들은 벨류업 프로그램에 맞지 않다. 기업의 구조 자체에 대해서 먼저 뜯어 고쳐야 하나 기업의 자산, 기술등 가치 자체를 억지로 끌어올리는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는 위에서 말한 문제점이 고쳐지지도 않았는데, 주식투자를 하지 않는 서민들에게 보여주기식 징벌적과세의 의미를 대놓고 내포하여 표심을 얻으려는 정책밖에 되지 않는다. 벨류 자체가 상승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세금을 먼저 걷으려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미국의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미국의 주식시장 부양은 주로 기업의 성장과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며, 장기적인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는 장점이 있다.반대로 시장이 과열되거나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킬 위험 또한 존재한다. 그러나 미국의 근로자들은 퇴직 연금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급여의 일부를 주식 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자산 불평등의 격차를 줄일 수 있으며, 이 점은 한국의 서민, 청년, 모두를 위해 본받아야 할 금융 문화이다. 부동산에 의존하게끔 만든 한국의 정책들과 문화는 반드시 고쳐져야 하며, 미국의 선진 자산시장의 흐름을 벤치마킹 하여야 한다.
사실 한국의 퇴직 연금 시스템 또한 미국의 401K와 같이 비과세 혜택도 매우 크고, 만기시 과세 이연 혜택 또한 투자의 수익률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근로자들에게 매우 유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아는 사람이 없다. 근로자들은 DC, DB 퇴직연금이 무엇인지 모르며, IRP 계좌는 만들어지기도 전에 현금화 하기 바쁘다. 퇴직 연금을 만기 나이인 만 55세까지 유지하는 것 또 한 매우 드물다. 퇴직금을 모아 부동산을 사는 기형적인 자산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근로자들은 미국의 근로자처럼 퇴직연금을 운용 할 줄 알아야 하며, 부동산 투자에 집죽되는 환경이 아닌 주식시장 부양을 통한 금융자산 형성에 더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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