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한국 주식시장은 우상향 하는가?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의 차이: 왜 한국 주식시장은 우상향하지 않을까?

 

 

이전 글에서 미국 주식이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한국 주식시장은 어떨까? 아쉽게도 한국의 코스피(KOSPI) 지수는 지난 20년 동안 미국의 S&P500 지수 상승률(300% 이상)에 비해 약 80% 정도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 글에서는 한국 주식시장의 성장이 더딘 이유를 몇 가지 분석해 보겠다.

 

출처 - Tradingview

 

한국 주식시장의 문제점

 

물적 분할과 주주권리 무시

 

물적 분할은 한국 주식시장을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 물적 분할의 가장 큰 문제는 모회사 주주들에게 자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지분이 제공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LG화학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물적 분할되었을 때, LG화학의 주주들은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을 보상받지 못했다. 이처럼 주주의 권리를 무시하고 기업을 분할하는 방식은 지주사로의 전환으로 이어져 기업 가치를 나누고, 장기적인 성장의 불확실성을 높인다.

이러한 물적 분할은 대기업들이 경영권 방어나 승계, 상속을 위해 주로 사용되며, 이는 주주보다 기업 경영자에게 유리한 방식이다. 또한 성장성이 높은 부서를 따로 상장하여 모회사의 성장성이 둔화되기도 한다.

 

중심을 못잡는 주식시장 정책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들어봤을 것이다. 한국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와 벨류업 프로그램 등으로 주식시장을 견인하려 하고 있지만, 동시에 징벌적 과세 정책을 시행하려고 한다. 한국 주식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기업구조와 정책에서 비롯된다. 주식시장에 대한 과세를 논의하기에 앞서, 기업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서민들에게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며, 자산가들에게는 합리적인 절세 방법을 제시하여 적절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적, 문화적 투자 성향 차이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장기 투자에 대한 인식이 강하며, 퇴직 연금과 같은 장기 자산 운용 비중이 크다. 반면, 한국의 근로자들은 퇴직연금을 제대로 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퇴직연금 자금이 국내 주식시장으로 주기적으로 유입되지 않는다. 또한 한국에서는 단기 매매가 주로 이루어지며,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 성향이 강하다. 이러한 투자 방식은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우상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부동산으로 치중된 한국의 자산시장

 

https://www.yna.co.kr/view/AKR20220825070400002

"한국 가계자산,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 비중 64%…미국은 29%" | 연합뉴스

한국의 부동산 자산 비율은 60% 이상으로, **미국의 29%**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이는 한국의 자산 시장이 부동산에 치중되어 있어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할수록 한국 주식시장의 성장은 더딜 수밖에 없다.

 

 

한국 주식시장이 박스권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업구조의 개편과 장기 투자 문화의 정착, 그리고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 분포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의 과세 정책 또한 주주와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